예산 반납 주의·COP 대응 강화 주문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도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는 사례가 잦다며 시군 보조금 결산보고서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
COP와 기후대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동부권을 넘어 경남과 함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예산 반납 사례와 시군 보조금 관리, COP와 기후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도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시군 보조금의 경우 도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산보고서라도 꼼꼼히 확인해 결과를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OP와 기후대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동부권에 국한하지 말고 경남과 함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결산보고서를 확보해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COP 참여와 기후 대응을 위해 동부권을 넘어 12개 시군이 함께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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