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위원, 소방안전교부세 감액·내년 배분 비율 변화 질의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조정 여부와 올해 일몰되는 특례제도 이후 내년 배분 비율 변화가 도민안전실 예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이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것인지 확인한 뒤, 올해 일몰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제도에 따라 내년에는 75% 소방·25% 안전시설 배분 비율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도민안전실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은 중앙에서 전체 세수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배분 비율은 지자체 자율로 정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기존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별도의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