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예비군 장비비·재난예방 예산 점검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안전 예산 확대 필요성과 예비군 장비 지원비의 적정성, 재난 예방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뒤, 예산서 1432쪽 예비군 장비 지원비가 예비군 수 감소에도 매년 2억 2000만 원씩 고정 편성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또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퇴임 군무원 기념품 구매 등 예산 낭비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영된 점을 문제 삼고, 지방하천 잡목 제거 등 재난 예방 관련 예산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예비군 장비 지원사업이 31사단과 예하 부대 예비군들의 훈련에 필요한 작전용 장비를 구입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100% 도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임 군무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던 관행은 사무감사 지적 이후 공문으로 중단시켰다고 밝히고, 예비군 장비 예산은 물가 상승이나 장비 보완 필요성 등을 확인해 불필요한 집행이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보수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재난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예산실 사정상 반영률이 낮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