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남고도 30억 감액? 전남도의회서 공방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예비비 감액과 집행 실적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예비비가 920억 편성됐지만 현재 240억 정도만 집행됐고 남은 금액이 사실상 숨겨진 예산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는 목적이라면서도 11월과 12월에 쓰지도 못할 돈을 왜 30억 감액했는지, 예산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철 예산담당관은 예비비는 통상 총예산의 1%를 편성하지만, 이번 감액은 지방교부세 500억 삭감에 따라 전체 세입과 세출 구조를 맞추기 위한 정리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하는 재원이며, 올해는 집행 규모가 예년보다 적었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은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