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전남도의회,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예산 삭감 놓고 실효성 점검

이름
정영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1선거구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도내 스토킹 가해자 현황과 상담치료 프로그램 예산 삭감 사유, 사업 실효성 점검

가해자·피해자 상담 비응답 등 현장 애로로 집행 부진, 내년도 본예산 동일 규모 재편성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내 스토킹 가해자 현황과 추경에서 삭감된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예산의 사유, 사업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도내 스토킹 가해자 현황을 묻고, 추경에서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사업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정순관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의 구체적 통계는 확인이 더 필요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담에 응하지 않는 등 현장 애로로 사업 집행이 부진해 예산을 삭감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같은 규모로 다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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