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홍보·신청 개선 요구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제도 홍보와 신청 절차 개선, 소규모 미등록 토지의 소유권 및 매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제도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정작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예산 삭감 및 3개 시군의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검사소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와, 각 지역 검사 공업사에서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매각 가능성을 질의하며, 인근 주민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신청은 현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답했고, 소규모 미등록 토지는 지번을 부여받아 국유지로 관리되며 현재로서는 개인에게 바로 줄 수 없고 매각도 어렵지만 추가 연구는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