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역할 혼선 제기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제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하며, 교통·여청·청소년·생활안전 업무를 맡는지와 예산 집행, 임용장 발급, 인사권, 감사 권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의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현재 제도가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 여청, 청소년, 생활안전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사 승진 등 일부 인사 업무를 위원회가 맡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감사 권한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