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어촌진흥기금·후계농 융자 구제 대책 질의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과 후계농 융자지원의 집행 방식 및 탈락자 구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2020년 이후 선착순 중심으로 바뀌면서 청년농업인들이 뒤늦게 신청했다가 지원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이나 사채까지 쓰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어떤 절차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후계농 융자지원에서도 탈락자가 대거 발생한 만큼 올해 예산 집행과 탈락자 구제 대책, 그리고 작년에 탈락한 사람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함께 질의했다.

박현식 국장은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 융자 규모가 줄어든 반면 대상자는 늘어났고, 작년 12월 평가표에 계약서와 자금 송금 증빙을 반영한 뒤 일부 신청자들이 당연히 선정된 것으로 알았다가 탈락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해당 계약서 작성자들은 구제하고, 평가표의 계약서 항목도 아예 빼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선정하되, 2~3개월 내 실행되지 않으면 회수해 다음 순위로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후계농은 609명 신청 중 183명이 선정되고 426명이 탈락했으며, 농지 계약 등으로 피해가 있는 136명에 대해서는 254억 원 규모로 추가 신청을 받아 우선 구제하고 나머지 탈락자 구제도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