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아동보호 전문기관 예산 명시이월 놓고 질의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 예산의 명시이월 사유와 학대피해아동 통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 예산 6억 원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따져 묻고, 학대피해아동 발생 통계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국이 예산 반영 여부를 제때 확인해 위원회에 알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도 지연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남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한 뒤 시군 협의와 위탁기관 선정에 시간이 걸렸고, 건물 매입에 필요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제때 거치지 못해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해남지역에 해당 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 전체 학대피해아동 통계는 10월 31일 기준 신고 1465건, 학대로 판정된 사례 1050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