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무안공항 홍보비·대미 관세 대응 예산 집중 질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무안공항 홍보비 삭감 여부와 대미 관세 대응 예산 편성 배경 집중 질의
집행부, 각 사업별 예산 취지와 산출 근거 설명하며 의회와의 사전 소통 강화 약속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비를 비롯한 주요 추경 예산 편성 배경과 산출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 홍보비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따져 묻고, 대미 관세 정책 대응 예산의 편성 취지와 산출 근거를 질의했다. 이어 도정 주요 시책 추진 사업비의 증액 이유와 행사비 지원 성격 여부, 교육재정교부금의 추경 편성 배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예산 이동 사유, 남해안 발전 공동 전략 홍보비의 추경 편성 이유를 차례로 확인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설명하는 태도가 무책임하다며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무안공항 홍보비가 재개항 이후를 대비한 사전 준비 성격의 예산이지만 시기성과 유가족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의회가 검토해 달라며, 필요하면 삭감 여부도 내부 검토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 대미 관세 정책 대응 예산은 대미 수출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고, 도정 주요 시책 추진 사업비는 소규모 행사 지원을 위한 풀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해 추경에 나머지를 편성한 것이며,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1단계 사업 감액분을 2단계 사업 중 공사 진행 지역인 고흥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했다. 남해안 발전 공동 전략 홍보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소관이 기획실로 정리되면서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하고,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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