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효성·동부권 불편 해소 도마에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의 충분성과 예산 규모, 동부권 피해자들의 상담·접수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이 충분한지와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특히 동부권 피해자들이 지원 신청과 상담을 위해 남악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수수료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며,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예산과 지원 규모가 부족한 점은 인정하면서 추가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동부권 피해자 불편 해소를 위해 4월 21일부터 동부본부에 주 2회 상주하며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