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 기준 혼선에 제주항공 참사·염전노예 후속조치 점검

2025년 4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혼선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정착지원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사업개요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140%까지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설명서와 예산 편성·정산 기준이 달라 혼란이 생긴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 무안공항 관련 유가족 지원과 책임 부서 운영 현황을 확인한 뒤,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정착지원과 관련 조례가 실제 기능하지 못한 점도 문제 삼으며 도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120%까지 지원하는 부분과 120~140% 구간을 별도로 계산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마다 소득구간별 지원 방식이 달라 도비와 시군비, 추가 지원분을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지원, 특별법 논의, 공항 폐쇄 연장 협의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회재난과가 총괄 책임 부서로서 유가족 요청에 따라 쉘터와 분향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시군과 함께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2024년 7월부터 140%까지 확대됐고, 사회보장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140% 구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은 120% 이하 대상과 120~140% 구간을 별도로 계산해 편성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