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지원 확대·아동수당 감액·가족센터 예산 도마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 배경과 효과,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의 중복 여부, 아동수당 감액 사유와 가족센터 건립 예산 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의 대상 규모와 예산이 늘어난 배경, 입양 가구 감소로 사업 효과가 있는지 여부,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을 물었다. 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이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중복되는지, 아동수당 지원 예산이 왜 감액됐는지와 출생률 감소 원인, 가족센터 건립 예산과 자부담 구조도 함께 질의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입양 가구 수가 계속 줄어 최근 2년간은 10가구가 채 되지 않지만, 복지부가 입양가구 발굴을 독려하며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비를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고, 입양아동의 사후 관리는 위탁기관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과 겹칠 수 있으나 주로 사례관리 중심으로 운영하며, 아동수당 감액은 대상 아동 수가 2022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생률 저하는 결혼연령 상승과 육아 부담, 코로나로 인한 결혼이주여성 감소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족센터는 국비와 시군 자부담이 함께 들어가며, 복합시설일 경우 국비 15억이 지원되고 시군별 부담 비율은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