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새터민·출산가정 지원 보완 촉구

2025년 7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새터민 지역 정착 지원과 출산가정 공공요금 감면 확대, 임신부터 양육까지 이어지는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새터민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정책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남 차원의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출산 가정 지원과 관련해 전기료·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확대 가능성을 묻고,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종합센터 근로 여건, 청년문화복지카드의 지급 시기와 사용 범위, 청년문화복지시설 확대,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 제출과 의원 소통 미흡 문제도 지적했다.

윤연화 국장은 새터민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관장하고 있지만, 인구정책과 연계해 지역 정착 지원 시책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출산 가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감면 현황을 조사해 전남도 인구정책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임신·출산·양육 통합 플랫폼인 전남 아이톡을 구축해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더 원활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임신부터 양육까지의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했으며, 청년문화복지카드는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안경 구매 포함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