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단독입찰 지적·스마트버스 소송 경위 질의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연구원의 1인 견적·단독 입찰 감사 지적 사례와 스마트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의 단독 입찰 및 소송 경위, 계약 심사와 내부 통제 절차 마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전남연구원의 과업 계약 과정에서 1인 견적·단독 입찰로 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가 몇 건인지 확인한 뒤, 연구원 30년사 발간 건이 그 대상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전라남도 스마트버스 운영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의 단독 입찰과 관련해 YBS가 불공정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결과를 묻고, 향후 계약 심사와 내부 통제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점검했다.

신동훈 기획경영실장은 감사실로부터 2인 견적 수의 대상 용역을 1인 견적 수의 대상으로 진행하지 말라는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원 30년사 발간 시 단독 입찰로 출판업체를 선정한 1건이 지적 대상이었고, 이 과정에서 발전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부금으로 간행물을 발간했으며 출연금 예산은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버스 용역은 1차 단독 입찰 유찰, 2차 재공모 유찰, 3차 입찰 수주로 진행됐고, 1차 참여업체인 YBS가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판단은 연구원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감사실장 부임 이후 계약과 일상감사 관련 개선을 추진하며 내부 통제와 자구 방안을 마련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