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원 정신과 병상 유지·겸직 의혹 경위 질의

2025년 11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순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운영과 겸직 금지 위반 의혹 관련 조치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순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80병상 유지 여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개방형 병상 부재 문제를 확인하며 관련 기준에 맞는 운영 여부를 물었다. 또 병상 수가 76실에서 74실로 줄어든 이유와 향후 병상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정신과 병동과 재활병동을 의료원의 특화 분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2025년 4월 13일 보도된 겸직 금지 위반 의혹과 직위해제 조치의 경위, 당사자의 명예 회복 가능성도 함께 따져 물었다.

민영돈 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80병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방 병상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별도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병실 가운데 8병상을 개방 병실로 활용할 수 있고, 병상 수가 줄어든 것은 폐쇄 병동 내 병실 조정 과정에서 기준 면적과 2인실·3인실·4인실 배치 등을 맞추다 보니 2병상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상을 늘릴 경우 정신과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하루 약 6만 원 수준인 반면 일반 병실은 최소 20만 원 이상이어야 수익성이 맞는다며, 확대는 경영 악화를 키울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직원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한 13명을 확인했고, 자진 폐지와 취소 조치가 진행됐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및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