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대학 전문기관 여부·간접비 선차감 놓고 논란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시 대학의 전문기관 해당 여부와 사업 시작 전 간접비를 미리 차감하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민간위탁 시 대학이 반드시 전문기관인지, 그리고 사업 시작 전에 간접비를 15%나 21%처럼 미리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받아 그 비율을 인정하고 들어가는지 여부를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대학이 반드시 전문기관은 아니며 전문기관은 다양하다고 답하고, 계약할 때는 산출내역서를 받아 본 뒤 계약하며 간접비는 15%와 25%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