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인센티브·자율방재단 지원 예산 현실화 요구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와 자율방재단 지원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데 대해 시군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3대7에서 5대5나 4대6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예방 대책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소집수당과 보험료 지원 예산이 너무 적다며 실제 활동 여건에 맞게 수당과 예산을 현실화하고 시군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되 원동기면허 반납까지 확대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군비 부담 비율은 현재 3대7이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하지만 법적 사항은 아니며, 비율 조정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 재정 여건상 전액 또는 절반 수준의 분담은 어렵지만, 시범사업과 확대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자율방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추경이나 다음 예산 편성 때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