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중기재정계획·추경 재원·학교운영비 편성 점검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중기재정계획 기준과 추경 재원 마련, 학교운영비 편성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중기재정계획이 최종 예산 기준인지 본예산 기준인지 확인한 뒤, 연평균 증가율 5.4%의 산출 근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추경 재원 마련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또 학교운영비를 10개월만 편성한 뒤 나머지 2개월분을 추경으로 넘기는 방식이 사실상 예산을 이연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건비 증가로 학생 교육활동 사업비가 줄어드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자원봉사자 비용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성격인데도 사업비로 편성된 점과 자원봉사자 명칭·운영 기준의 적절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돌봄·늘봄 관련 공무직의 업무 중복과 조정 필요성, 수영장 사용료 수입 반영 여부, 수영장 안내 보조원 인건비 규모, 국제학교와 마이스터고 신설 방향, 운영용품비 산정 기준도 질의했다.

중기재정계획은 최종 예산 기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교육부와 기재부가 제시하는 수치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은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학교운영비 2개월분은 본예산 한도 안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자원봉사자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며 인건비는 본예산에 맞춰 불용 없이 정교하게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운영은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고, 마이스터고 신설 여부는 지역사회 수요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과후 전담실무사는 학생 수요 조사, 강사 안내, 매칭과 계약 등 실무를 맡고 있으며, 늘봄 실무사와 돌봄 전담사 등 직종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해 1월 1일 자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7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받는 수영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곡성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고, 여수는 하루 한 타임만 운영해 사용량이 적지만 곡성은 일반인 이용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 안내 보조원은 공무직 정원 승인 문제로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며, 안내실에서 수영장 이용자 동선 안내 등을 맡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