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독립운동사 편찬·돌봄 예산 집중 점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과 돌봄 인력 운영, 의료복지 예산 편성 등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의 착수 보고 내용과 시기·권별 구성, 중간보고회와 상임위 공유 계획을 점검한 뒤, 공무직 보수 감액 사유와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통합돌봄 전담인력 공무원 채용,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예산 반영 여부를 물었다. 이어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증액 이유와 주요 행사 수어통역 배치 필요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감액 사유,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운영 기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감액 배경,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원 사업 내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부당청구 과징금 증액 사유도 질의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독립운동사 편찬은 1권이 의병항쟁부터 1910년대 항일운동까지, 2권이 3·1운동부터 1940년대 국내 항일 투쟁까지 구성돼 있고 현재 1권 자료를 발굴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르신 지킴이단은 이장·통장·부녀회장 등이 독거 어르신을 살피는 사업이며,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20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이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보건소 신축 지연으로 감액됐으며,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은 공모사업으로 구례군·강진의료원·진도군에 각각 1명씩 채용했다고 했다.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원은 전남 의사회 봉사단을 대상으로 한 경상사업보조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과징금 증액은 부당청구 적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은 독립운동사 편찬 착수 보고에서는 왜곡 없는 역사관과 국가보훈부 공훈부 중심의 서술이 논의됐고, 시기는 2차 동학농민혁명부터 1945년까지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명화 노인복지과장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용역 예산을 작년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다시 올리려 했지만 예산실에서 계획을 재수립해 오라고 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