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댐 주변 환경기초조사 용역 재추진 놓고 질의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댐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 용역 재추진과 영섬수계법·수도법·댐법 개정 연구 배경 질의
김정섭 환경산림국장, 2024년 추진한 용역의 완성도 미흡과 실측 자료 보완 필요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재추진 설명
2025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댐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 용역의 재추진 배경과 영섬수계법·수도법·댐법 개정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수자원관리과의 댐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 용역이 왜 재추진되는지와 과업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고, 영섬수계법·수도법·댐법 등 개정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도 함께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섭 국장은 댐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 용역이 2024년부터 추진됐으나 완성도가 미흡해 중간에 타절됐고, 내년도 예산을 새로 확보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측 자료 보완과 과업지시서의 누락 부분을 반영해 더 내실 있는 성과물을 얻기 위해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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