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현안사업 지원 예산 증액 논란…본예산 편성 심의권 침해 지적

2025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군 현안사업 지원 예산 편성과 증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시군 현안사업 지원 예산이 매년 크게 늘고 추경에서도 증액되는 이유를 따지며, 본예산보다 높게 집행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정책 비전 투어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4곳, 올해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는 40억, 올해는 70억을 증액했으며, 2026년에는 시군별로 5억 정도로 조정해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