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여순사건 교육예산·학교용지부담금 활용 논의

2025년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의 여순사건 교육 예산 편성과 학교용지부담금 활용 범위 확대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2026년도 예산서에 여순사건 교육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지와 여수교육청 차원의 청소년 교육 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의 현재 사용 범위와 소규모 학교 증개축, 통학 여건 개선, 학생 안전 등으로의 활용 확대 필요성,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과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전남 지역사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항목에 여순 10·19 사건 관련 예산 1376만 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통상 학교용지 목적에 쓰이지만 조례와 당위성을 고려하면 사용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도와의 협의도 거친다고 답했다.

백도현 교육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자체보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넓히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기관과 단체의 교재와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