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자라 지방도 예산 삭감 놓고 턴키 문제 제기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장산~자라 지방도 사업 예산 삭감 사유와 주거급여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장산~자라 지방도 사업의 38억 원 전액 삭감 사유가 턴키 방식 입찰 문제 때문인지 묻고, 2024년 본격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비 23억 원 삭감 사유와 이것이 인구 감소와 관련되는지 질의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3개 지구의 위치와 세부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훈 국장은 장산~자라 사업이 2019년 턴키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7차례 유찰됐고, 건설 환경상 수익성이 낮아 입찰 성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타공사 방식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턴키 추진을 전제로 초기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24년에 착공할 계획이어서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신안군이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지방도 사업비가 최근 많이 확보되고 있어 2024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비 삭감에 대해서는 도가 줄인 것이 아니라 시군 수요가 없어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가 줄어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인구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계획된 지역이 구례, 고흥, 해남이라고 밝히고,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보돼 도비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