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인력·돌봄사업 감액 놓고 전남도의회 공방

2026년 3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담인력 증원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냥드림 광역푸드마켓·기초푸드마켓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이 인력 충원에 따른 것인지, 전담인력이 210명에서 216명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취약지 지원사업과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운영지원 감액 사유를 따져 묻고, 그냥드림 광역푸드마켓과 기초푸드마켓에서 제공되는 물품의 유통기한 관리와 대상 범위, 시군별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추진에 따른 예산이며, 별도 통합돌봄 TF를 만들어 전담인력 6명을 추가해 210명에서 216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약지 지원사업의 심리상담바우처 예산 3000만 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과로 별도 편성됐고,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사회서비스원 실무자 인건비가 줄면서 감액됐다고 밝혔다.

그냥드림과 푸드마켓의 물품 유통기한 문제는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했으며, 그냥드림은 누구나 대상이지만 물량 한계가 있어 조절해 제공하고, 현재 7개소를 운영 중이며 1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