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배분·공항 여행 아이디어 공모전 실효성 질의
임지락 위원, 국가지원지방도·국지간 도로 예산 구간별 배분 차이 따져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사업 진행 상황·준공 지구 국비 확보·공모전 예산 반영 설명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와 국지간 도로 예산 배분,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 이용 여행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 반영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국가지원지방도와 국지간 도로 예산이 구간별로 다르게 배분된 점을 짚으며, 광양·중군~진상과 화순~남평 등 사업별 증액·감액이 왜 달라졌는지 따져 물었다. 또 준공 시점이 가까운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 이용 여행 아이디어 공모전의 실효성과 예산 반영 필요성도 질의했다.
이상훈 국장은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조정은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상 부도 위기 등을 고려해 국비와 도비를 재배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준공 지구의 경우 내년 국비를 전액 확보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했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 이용 여행 아이디어 공모전은 2019년부터 추진해 왔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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