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광주광역시의회 고광완 행정부시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5월 ~ 2025년 12월

이름: 고광완

직책: 행정부시장

주요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1. 개요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받은 전체 질의에서는 추경 재정운용이 14.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재정 편성과 운용 방향에 관한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행감 허위자료 책임 10.81%, 예산집행·자금관리 8.11% 순으로 나타나, 단순한 정책 설명보다 재정 운용의 적정성, 자료 제출 책임, 예산 집행 관리 등 행정 책임성과 관련한 의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양상이다.

공공시설 접근성과 지방채·채무관리도 각각 5.41%로 포함돼 있다. 질의는 재정과 책임 영역에 중심을 두면서도 시설 접근성, 채무 관리 등 일부 세부 의제로도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행감 허위자료 책임이 2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전체 질의보다 책임 추궁 성격의 의제가 더 두드러졌다. 추경 재정운용도 18.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문제제기성 질의가 행정자료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 판단을 중심으로 제기된 흐름을 보인다.

예산집행·자금관리는 9.09%로 뒤를 이었고, 잉여금·지방재정과 출산·여성건강 지원은 각각 4.55%에 그쳤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여러 의제로 넓게 퍼지기보다 행감 허위자료 책임과 추경 재정운용이라는 두 의제에 비교적 집중된 구조로 해석된다.

2. 추경 재정운용

대표사례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추경 편성과 세출 구조조정의 기준, 지방채 전환과 기금 운용의 적정성, 정리추경 감액에 따른 재정 운용의 일관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부서별 감액 비율이 어떤 원칙에 따라 정해졌는지, 본예산에서 일반세입으로 편성했던 사업을 추경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이 재원 부족을 뒤로 미룬 것은 아닌지 따졌다.

또 일반회계 규모를 키웠다가 다시 대폭 줄이는 방식이 시민 서비스와 정책계획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도 문제 삼았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세입 추계 오차를 근거로 재정 예측력과 사후 점검 체계의 개선도 요구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대체로 재정 여건 악화와 추가 재정수요를 전제로, 집행부의 조치가 불가피한 재정 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세출 감액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공식 기준율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실국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추진비 등 일부 경비에는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방채 전환은 지방채 발행 가능 사업을 활용해 국고보조 매칭과 추가 수요에 대응한 것이며, 본예산 단계에서 곧바로 발행하지 않은 것은 이자 부담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리추경 감액에 대해서도 세입 전제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하면서, 서민 예산·의무 매칭·인건비는 최대한 유지하고 행사성·경상경비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조정했다는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서는 의회 심의가 필요했던 부분을 인정했다. 세입 추계 개선을 위해 부서 간 협의와 실무협의회 구성을 약속하며 일부 제도 보완 필요성도 수용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의원들이 재정 운용의 속도와 투명성, 재원 조달 방식의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안전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시가 더 빨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연 4회 심사 주기와 배분 원칙, 시장 재량을 전제로 제도 틀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채와 기금 운용을 두고 의원들은 법정·의무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과 내부거래로 돌려막기식 편성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 부시장은 현행 제도 안에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소상공인 지원과 대자보 도시 정책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핵심 사업 예산이 빠져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부시장은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를 조정한 결과이며 추경·구조조정·비예산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의회는 재정 부담을 가리는 편성 방식과 정책 후퇴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답변자는 원칙과 제도, 재정 제약, 단계적 보완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3. 행감 허위자료 책임

대표 사례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자료 부실, 허위자료 제출, 허위보고, 제출 거부 문제와 관련해 행정 총괄 책임자로서의 책임 인식과 사과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오기나 누락을 넘어 의회 감사의 전제가 되는 자료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감사 중단까지 이어진 사안의 심각성을 집행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통계 오류, 오기·오타, 자료 불일치 등 부실 제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이를 고의적 기망이나 중대한 자료 조작으로 단정하기보다 담당자의 착오, 확인 부족, 기관 통폐합과 담당자 부재 등 실무상 과실의 문제로 설명했다.

그는 잘못된 자료와 답변은 질책과 개선 대상이며 재발 방지 대책, 크로스체크 강화, 관리·감독 철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감사 중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감사를 이어갈 수도 있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판단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원들과 고광완 행정부시장 사이에 자료 오류의 성격과 감사 중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갈등이 뚜렷했다. 강수훈·박필순·박수기 위원 등은 반복된 부실·허위 자료와 허위 답변이 의회를 속이거나 감사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행부가 먼저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고 부시장은 고의로 의회를 속이려 한 경우라면 중대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례들은 실무상 오류와 과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원들은 감사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에 섰고, 고 부시장은 현장 질책과 시정 요구로 감사 지속이 가능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안의 심각성, 책임 인식, 감사 대응 방식을 두고 입장차가 나타났다.

4. 예산집행·자금관리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예산 부족, 세입세출외현금 장기 방치, 출연금·위탁사업 정산 조례 적용 등 광주시의 예산집행과 자금관리 전반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예산 부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장기 보관된 외현금이 왜 정리되지 않았는지, 조례상 정산·반납 절차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등을 따졌다. 이를 통해 재정 관리의 책임성과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예산 부족이나 조례 적용 의무처럼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원인을 설명할 때는 기관의 준비 부족, 담당자 교체와 인수인계 문제, 인건비 추계상 변수 등 행정 운영상의 배경을 함께 제시했다.

대책으로는 면밀한 검토, 본청과 자치구 차원의 해결, 직무연찬과 인수인계 관리, 의회 보고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광주시의 과다 추계, 기금·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내부거래, 지방채 관리, 성립전 예산 집행 등이 방만하거나 불투명한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추계 개선이나 감사 검토를 언급했다. 그러나 내부거래와 지방채에 대해서는 기준 이하 관리와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들어 비정상 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책임 인정과 절차적 통제를 요구한 반면, 집행부는 제도적 허용 범위와 재정 운용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책임 인정의 범위와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