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특별회계 감액·도시재생 예산 축소 논란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감액 사유와 도시재생사업 및 SOC 예산 축소 배경, 진도 접도 연도교 건설공사 진행 상황, 한옥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보다 350억 원 감액된 사유와 도시재생사업 및 SOC 예산 축소 배경을 물었다. 아울러 진도 접도 연도교 건설공사 진행 상황과 한옥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 지원 방식과 일몰 예정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이상훈 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감소는 새 정부 들어 생활 SOC 사업과 특히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줄어든 영향이 크고,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와도 연계된 것으로 설명했다. 접도교 건설은 현재 선형과 교량 형식 등이 결정됐고 자재 공법을 선정해 최대한 빨리 발주하겠으며, 사업은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봤다.

한옥발전기금은 총 526억 원이 조성됐고 올해 19억 원이 집행됐으며,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