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버스·주차장 지원 놓고 공방…지원 확대 요구와 절차론 맞서

2022년 1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은 신안군 공영버스와 공영주차장 지원 여부, 버스 재정지원금 회계검증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고,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오지도서 공영버스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신청 여부와 토지매입 완료 등 조건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입 검증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은 예산서 1616쪽의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대상이 무엇인지, 신안군 공영제 운영에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의 내용과 1619쪽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이 시군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구조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 신안군이 관련 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며, 공영주차장과 공영버스 지원 기회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 재정지원금 회계검증 용역비가 줄어든 경위를 묻고, 재정지원 조사가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져 시민과 운수노동자 보호에 미흡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는 대형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중형버스 지원이며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안군은 완전공영제로 운영 중이어서 신청 여부를 파악해 보겠으며, 11년이 지난 차량이 있으면 대폐차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고, 신안군은 내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버스 재정지원 회계검증 용역과 관련해서는 적자 노선을 대상으로 표준원가와 수입을 검증하고 있지만 회사 입력자료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며, 탑승 인원 점검 장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은 신안군처럼 공영제를 선도한 지자체에는 버스와 주차장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신청 여부와 토지매입 완료 같은 절차와 조건을 전제로 지원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은 버스 재정지원 조사와 예산 집행이 사업자 위주로 흘러 시민과 운수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회계검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입 검증 방식과 현장 점검의 현실적 한계를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