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BCS 실효성·이동장치 주차예산 집중 점검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 운영 실효성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예산, 노후주택 개보수와 택시 지원 사업 등 주요 교통·주거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의 운영비와 월 1회 입력되는 데이터 주기 때문에 예산 대비 실효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정보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예산이 과다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안전한 이용과 주차 유도를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거기본 조례와 관련해 노후주택 개보수 이차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 택시 감차보상비와 노후택시 교체 지원의 도비 지원 필요성도 따져 물었다. 이 밖에 미불용지 보상 추진 계획,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와 도시재생사업 예산 감소, 여수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 지원과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범위까지 폭넓게 점검했다.

이상훈 국장은 BCS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발권 비용이 실시간 전산으로 연결되는 체계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도화사업을 통해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시도의 운영 사례도 벤치마킹해 더 나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기존 주차공간에 안전표시와 표지선을 설치해 주차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고,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노후주택 이차보전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경 필요 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택시 감차보상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비 지원이 없었으나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불용지, 지능형 교통체계, 도시재생, 여수국가산단 개발계획, 공동주택 개보수 등에 대해서도 추진 경과와 지원 범위를 설명하면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