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건설교통국 예산 매칭 비율 재작성 요구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예산의 국고보조·균특 사업 매칭 비율과 주요 사업 추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가운데 국고보조와 균특 사업의 매칭 비율이 예산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심의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비·도비·지자체 부담 비율과 형평성을 재작성해 상세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산단 심의, 개발제한구역 지원, 무안공항 항공특화산단 연계, 공영주차장과 화물차 차고지, 철도망 구축 용역,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추진 방향과 기준을 확인하며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예산서에 매칭 비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위원이 요청한 대로 매칭 비율을 정확히 재작성해 다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관련 내용을 시정하겠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또한 산단 지정과 개발 절차, 개발제한구역 지원의 한계, 공영주차장과 화물차 차고지 사업의 추진 방식,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의 필요성,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의 대상과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원안 반영과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