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교육예산 지원 축소·운영 형평성 도마에

2022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교육예산 지원 축소와 공간혁신사업 운영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고흥군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17개 군 가운데 하위권 수준이라며, 대응투자 규모가 부정확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흥군이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고 있는지 사전 예시를 미리 제시해 다른 시군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흥의 공간혁신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를 언급하며, 예산 지원이 초기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경위와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따졌다.

박경희 교육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기준 고흥군으로부터 받은 예산이 고등학교를 포함해 약 25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 외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증액 요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1차 추경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