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 홍보·SRF 관여 범위·영농폐기물 보상금 쟁점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동부지역본부의 지역 인지도 제고 방안과 SRF 쓰레기발전소에 대한 도의 관여 범위,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및 처리 절차 등이 논의됐다.

오미화 위원은 동부지역본부가 지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묻고,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특성에 맞게 노동이나 산단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전남 지역의 SRF 쓰레기발전소 현황과 도의 관여 가능 범위를 따져 묻고, 주민 의견수렴과 허가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도록 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수거 뒤 처리 방식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홍보 부족으로 지역민의 인지도가 낮았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RF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이 인허가를 맡고 있어 도가 직접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주민 절차가 부족한 경우 시군에 잘 이행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도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농폐기물 보상금은 시군을 통해 도의 보조금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윤근상 자원순환팀장은 환경공단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계량한 뒤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이 그에 따라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또 공단이 수거한 뒤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폐농약 빈 병 같은 것은 소각 처리하는 등 최종 처리를 맡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