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사립학교 시설 개선 관리·감독 촉구

2022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시설 개선과 예산 집행 관리·감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사립학교의 시설 부족과 관리 부실로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비해 환경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지원해도 시설 개선 효과가 낮은 학교가 있다면 도교육청이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질의했다. 특히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현장 감독과 자재 검수까지 포함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공립과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격차를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사립학교 시설 확충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증액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부 계획 단계부터 적정성을 검토하고, 집행이 부실한 학교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