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권 보호·교원치유센터 예산 확대 질의

2022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 보호와 교원치유센터 운영 및 예산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남 위원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회복할 것인지 부교육감의 견해를 물으며 교원치유센터 운영 현황과 예산 규모도 함께 질의했다. 특히 교원치유센터 예산이 학생 상담·치유 예산에 비해 너무 적다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장 접근성과 순회 상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권이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데도 그동안 법적·제도적 기반이 약해 실제로 많이 약화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치유센터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며,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아 예산과 운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래 과장은 내년 교원치유센터 예산이 3350만 원 정도이며, 교권 보호 관련 예산은 3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10월 말 현재 44명에게 1600만 원가량을 지원했고, 35명 정도가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