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법정교부금 1천억 추경 미편성 논란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 법정교부금 1천억 원 추경 미편성과 교육청 세입 편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1천억 원 규모의 법정교부금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 교육청이 해당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정부 추경이 급작스럽게 편성되면서 국비 취지에 맞춰 최소한의 재원만 유지한 것으로 예산 부서에서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9월 이전 추경 편성을 확약했고, 8월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기로 예산 부서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은 교육청의 세입 편성이 시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국장은 예산 부서가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