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 예산 편성·유치원 지원금 놓고 입장차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법정전입금 미반영 상태의 예산 편성과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확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시가 1회 추경 때 주기로 한 법정전입금 1천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세입으로 잡아 세출을 편성한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조 위원은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인데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에서 감액 편성한 이유를 따졌다.

또 스마트기기 구입비 170억 원 편성 사유와 전남 8만 원, 광주 3만 원인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5만 원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시로부터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 원을 전출하겠다는 문서 통보를 받아 세입·세출에 편성했으며, 교직원 인건비 지급 시점상 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스마트기기 예산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단가가 올라 이번 추경에 일부를 편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내년도부터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반기에 2만 원을 추가할 경우 6억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전남과 광주의 지원 정책 단가 차이는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 항목만 하반기에 반영하기보다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법정전입금 미반영 상태의 예산 편성과 인건비 감액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문서 통보와 인건비 지급 필요성을 근거로 설명했지만, 조 위원은 사업비에서 감액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치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조 위원은 통합을 앞두고 광주가 최소 5만 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 부교육감은 다른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하나만 반영하기 어렵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