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지원보다 시설 예산? 추경 우선순위 놓고 입장차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한 우선순위와 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두고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학부모 부담 경감 예산은 6억 원가량이면 확대할 수 있는데, 추경에는 방송장비와 무선마이크 교체 등 시설·장비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방송장비 교체 같은 경량 공사는 방학 중 공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며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기기 구입, 운영비 원상복구, 내진 보강, 홍보물 제작 등 일부 예산의 추계와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 위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최근 3~4년간 예산이 급격히 줄면서 본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 시설 투자와 운영비가 있었고, 보통교부금이 증액돼 미반영 예산을 파악해 최소한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국장은 학교 운영을 위해 전기료 등 운영비를 증액했고, 방송실도 수능 관련 학교를 제외하면 그동안 일반 학교에는 충분히 투자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심창욱 위원은 추경 예산이 학생·학부모 체감 지원보다 시설·장비 교체와 운영비 보완에 치우쳤다고 봤다. 반면 박준수 행정국장은 감축 기조 속에서 미뤄졌던 시설 투자와 운영비를 보통교부금 증액 이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추경 편성의 우선순위와 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