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국비 증액에 시비 부담 논란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 재원 확보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증액분에 따른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심 위원은 하반기 추경에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광주시 재정 여건을 지적했다.

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전기 배선 정리에 치우쳐 있다며 화재 예방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물었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추경은 국비 교부액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시비 부족분은 하반기 추경 때 예산실과 협의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백 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5%, 시비 5%로 할인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증액에 따라 하반기에 시비 약 265억 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 전기설비와 분전반, 배전반, 콘센트 교체 등 기초 사업을 먼저 진행한 뒤 화재 대응 시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이유로 시비 매칭 부담을 뒤로 미루는 것은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은정 과장은 이는 시 전체 재정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며 향후 예산 협의와 발행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