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방 부지 상업지역 적용 논란…공공기여금 산정 적정성 공방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일방 부지 아파트 건립 부지의 일반상업지역 적용과 공공기여금 산정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전일방 부지 아파트 건립 부지에 일반상업지역을 적용한 것이 일반적 기준에 맞는지 따져 물었다. 심 위원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적용 시 용적률과 세대 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공공기여금 산정이 적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평가 방식만으로는 실질적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특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여금 산출 방식과 비교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전일방 부지 사업이 일반 택지 아파트 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공공기여금은 현물 2899억 원과 현금 3000억 원을 합쳐 총 5899억 원이며,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답했다.

그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한 부분만큼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받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2종 일반주거지역 적용 시 용적률과 세대 수 차이, 공공기여금 변동 부분을 비교 검토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양측의 쟁점은 일반상업지역 적용으로 늘어난 용적률과 실질적 개발이익이 공공기여금에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모였다. 심 위원은 감정평가 중심의 산정 방식이 실제 이익 규모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박 국장은 지침에 따른 산정과 협상 절차를 근거로 적정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