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지연 예산 이월 지적에 집행부 “이월 방지 검토”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스마트 거점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과 영구임대주택 공공요금 지원 확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준공되지 못해 집행잔액과 이월이 발생했고, 그 결과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이 묶여 예산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정리추경과 본예산, 추경 제도를 활용해 필요 시 반납과 재편성을 해야 한다며 위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영구임대주택 공공요금 지원이 LH와 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에 한정되는 이유를 묻고, 일반 임대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지 질의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작년 연말에 나는 등 행정 시기상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도시공사와 협의해 위탁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일반 임대까지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변성훈 공간혁신과장은 스마트 거점 사업이 작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고 답했다.

심철의 위원은 사업 준공 지연과 예산 이월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위탁사업 관리감독이 부족한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부는 행정 절차와 승인 시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이월 방지와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 검토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