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확충, 시 재원 투입 근거 마련 쟁점
구 주차장 특별회계 한계 속 공영주차장 조성·확장 시 재원 투입 근거 검토 필요
교통특별회계 주차장 지원 예산 2026년 종료로 구 공영주차장 지원 재원 부족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확장 사업의 시 재원 투입 근거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구 주차장 특별회계만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확장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시 재원 투입이 가능한 법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한 지역은 구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교통국장은 구 주차장 사업에 시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있으며, 교통특별회계 내 주차장 지원 사업 예산이 2026년 종료돼 각 구의 공영주차장 조성·확장 요청을 지원할 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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