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실증도시 예산 놓고 역할 논쟁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 예산과 광주시 역할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 예산 8억 53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된 이유와 차량 200대 운영 사업과의 관련성을 질의했다. 또 국비 610억 원이 국가 직접사업으로 집행되는 구조라면 광주시가 예산 편성이나 요구 반영에서 주도성을 갖기 어렵고 보조적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국비 610억 원은 국토부가 차량 구입·개조, 지도 구축 등에 직접 집행하고, 시비는 충전소 설치, 기업 입주 공간 조성, 전담 인력 구성 등 광주시 역할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차량 200대가 광주에서 운행될 예정인 만큼 관련 예산을 광주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광주시가 업무 보조 성격에 머물지 않도록 국토부 및 자율주행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육성이나 기술 유치 등은 후속 사업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내년도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현재 예산 구조로는 광주시가 사무실 제공과 공간 조성 등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자율주행 기업 육성·유치라는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손 실장은 현재 예산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광주시 역할 예산이며, 기업 협력과 후속 사업을 통해 광주시의 역할을 넓혀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