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외톨이 예산 삭감·청년미래센터 증액 배경 질의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예산 조정과 청년미래센터 설치·운영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예산이 1억4000만 원가량 삭감되고 청년미래센터 설치·운영 예산이 증액된 배경을 물었다. 이 위원은 신규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추가되는 기능이 무엇인지, 예산 전환으로 기존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또 국비 사업의 연령 제한에 따라 광주가 해오던 포괄적 지원과 조례상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청년미래센터가 기존 은둔형청년 지원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이 더해져 확대 개편되는 성격이며, 국비 매칭에 필요한 시비분을 기존 예산 일부에서 전환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국장은 국가사업의 지원 범위가 19세에서 34세로 한정되지만 기존 시비를 활용해 10대 이하와 34세 이상 등 기존 업무를 계속하고, 조례도 명칭 변경 외에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남미선 돌봄정책과장은 국비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함께 내려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한 것이며, 기존 사업은 변동 없이 추진하고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종사자들도 자격을 그대로 승계해 사업에 지장 없이 운영하기로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