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야간연장돌봄 예산 편성 두고 실효성 논의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자치구 부담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했다. 이 위원은 반납이 예상되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기보다 시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국비 8개월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이라며, 자치구 참여를 계속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최 국장은 일부 자치구는 재정 여건 때문에 구비 확보가 어렵고 일부 센터는 인력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구비 매칭이 안 되면 집행이 불가능한 만큼 예산 불용과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야간연장돌봄 수요와 이용 실적이 있어 필요성은 있지만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실효성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선정 기관 외 다른 기관의 수요까지 살피고, 불용 처리 전에 시 자체 추진 필요성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