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전담어린이집 인건비 미반영 두고 입장차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추경 반영과 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 선정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장애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 농어촌 장애아 전문 차량 지원비 10만 원 증액이 정부 추경에 따른 유류비 지원인지 확인했다.

이어 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 13개소 선정 기준과 인력 채용 현황, 남구·동구 미선정 사유, 방학 기간 수요와 실제 이용 수요 산정 여부를 질의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에 따른 대응 투자비만 반영하도록 예산실에서 시달한 사항이라 시 자체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지원은 전남과의 관계 등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하나 아동청소년과장은 동구는 기존 인력으로 야간연장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신청하지 않았고 남구는 구비 매칭이 되지 않았으며, 1월 약 1000명이던 이용자가 5월 기준 약 150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장애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이 현장과 의회에 여러 차례 약속된 사안이라며 예산 반영 책임을 재차 요구했다. 반면 최 국장은 이번 추경의 반영 범위가 정부 추경 대응 사업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야간연장돌봄시설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선정과 인력 운용, 수요 산정의 적정성을 따졌고, 답변측은 구비 매칭 여부와 센터 여건, 이용 실적을 근거로 현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