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정비 예산 균등 배분 논란…“맞춤 집행” vs “교부 구조상 불가피”

2026년 6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하천·계곡 정비 사업 예산 배분과 CCTV 감시사업 중심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광주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경작과 적치물이 주로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5개 구에 1억2천만 원씩 균등 교부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실제 대집행이나 정비보다 CCTV 감시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쓰일 경우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계곡 불법 정비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됐고, 5개 구청에서 560여 건을 적발해 일부는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계고나 원상회복 명령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특교세가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1억2천만 원씩 교부된 구조였고, 금액이 크지 않아 하천 길이나 적발 건수 등 기준을 따지기보다 5개 구에 균등 배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구가 짧은 기간 많은 지역을 점검해야 해 인력 부담과 현장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6월까지 조사는 끝났으며, 일부 구청에서는 의자 하나까지 불법시설로 잡을 정도로 세심하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예산이 실제 불법행위 발생 지역과 정비 필요성에 맞게 쓰이는지, 특히 CCTV 설치 중심의 집행이 효율적인지 따졌다. 반면 답변측은 정부 교부 구조가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소액 지원 방식이었고 자치구의 점검 부담도 컸다는 점을 들어 균등 배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