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예상 예산·우치공원 수의계약 두고 입장차

2026년 6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립전예산 불용 예상액 편성, 우치공원 수의계약, 주민등록증 재발급 예산, 전국체육대회 시설 정비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성립전예산 가운데 이미 불용이 예상되는 시비분까지 전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또 우치공원 기존 운영자가 과거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배경을 따졌다.

이 위원은 통합특별시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예산 6억 원 편성의 필요성과 추계 근거도 문제 삼았다. 이어 2028년 전국체육대회 시설 정비가 통합 이후 전남과 나뉘며 광주 체육 인프라 확충 기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성립전예산은 국비 교부와 의회 심의 전 긴급 집행 필요성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라며, 국비 매칭에 맞춰 편성하고 미채용 인력은 채용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박용수 신활력총괄관은 우치공원 공모에 기존 업체 한 곳만 참여했고 재공모를 해도 참여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 만료 시 운영 중단 우려가 있어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자치행정국장은 기존 주민등록증도 효력이 있어 불이익은 없지만, 통합특별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무료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17세 이상 인구의 약 1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전국체육대회는 광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광주에 없는 시설은 전남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시설 정비가 전남으로 대폭 이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이미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 예상액은 조정해 다른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봤지만, 집행부는 국비 매칭과 연도 내 집행 필요성을 앞세웠다. 우치공원에 대해서는 과거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적정성이 쟁점이 됐고, 집행부는 운영 중단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예산은 필수적 지출이 아니라는 지적과 희망자 무료 교체 근거에 따른 편성이라는 답변이 맞섰다. 전국체육대회 시설 정비를 두고도 광주 인프라 확충 기대가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대폭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