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1천억 미편성 예산 논란…의회 “시민에 설명해야”

2026년 6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청의 1천억 원 세출 미편성과 교육청 세입 반영에 따른 예산 불일치 문제를 두고 집행부의 설명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시청이 1천억 원 세출을 편성하지 않은 반면 교육청은 세입을 잡아 의회가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이러한 예산서 제출이 의회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시민에게 원인과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일부 사업이 기금으로 편성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덕 예산담당관은 추경 시기를 하반기로 예상해 1천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으며, 법정전입금을 쪼개 편성한 점은 인정하고 연내에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재정 여건과 정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일정 때문에 이번에는 재원이 부족해 편성하지 못했지만, 법정전입금인 만큼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송화 관광도시과장은 스토리텔링 관광특화상품 개발 운영 사업이 기금으로 편성됐다고 확인했다.

심철의 위원은 집행부가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교육청과 상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심 위원은 교육청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 의결 전후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