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우선순위 공방…“안전·시설 먼저” vs “학교 수요 반영”

2026년 6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 편성과 학교 시설·안전 예산 우선순위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학교 현장의 시급성과 안전 위험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누수와 창호 이탈 등 시설 민원이 제기된 학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 냉난방기 사업비를 추경에 전액 편성한 점, 디지털 역사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시설 수요를 최대한 반영했으며, 언급된 학교의 누수 등 민원은 보고받지 못해 다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백기상 서부교육장은 냉난방기는 지난 3년간 긴축재정으로 충분히 추진하지 못했고 학교 수요와 사업시기를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냉난방기 보수는 방학 기간 등 사용하지 않는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디지털 역사관은 학교 수요가 많아 본예산에서 감액된 뒤 이번 예산에 반영됐고 업데이트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철의 위원은 추경이 시급한 안전·시설 위험 대응에 우선 쓰여야 하며 냉난방기 시설비 전액 편성과 디지털 역사관 예산은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측은 시설 민원은 확인 후 조치하고, 냉난방기와 디지털 역사관은 학교 수요와 사업시기를 고려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경 편성의 적정성과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